작년 국방부 -미군 고위급 실무단 서명… 인터넷 “트럼프의 본색” 비판글 쏟아져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하기를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이 28일 알려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오후 한민구 국방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국방 당국 수뇌부 간의 정례 전략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지난해 한·미 양국 간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사드 배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메가톤급 폭발력을 갖고 있다. 실제 인터넷 등에서는 “트럼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는 등의 비판 글이 쏟아지는 등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던 사드 반대론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양상이다.

우리 측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를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SOFA에는 방위비 분담 개념에 따라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서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당시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기밀문서로 분류된 국·영문 약정서를 공개하면 진위가 명확히 가려지게 된다.

이미 사드 배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한·미 양국 모두 발을 너무 깊이 들여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반드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스스로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 비용 문제는 한·미 양국 간 깊은 갈등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드 배치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