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에 영향”
與 “전원 기각… 재판관 다수 동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시킨 데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이 기각한 만큼 이 후보자에게 ‘핀셋 보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서울대 법대는 6명”이라며 “대통령과 법대 동문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 기각이 당시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이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2021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회피한 이력도 문제 삼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대통령 탄핵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오면 그때도 회피할 것이냐”고 압박했고, 이에 이 후보자는 “헌법소원 회피하고는 사안이 다를 것 같다. 직책 때문에 그렇다. 그때 상황에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 등이 6차례의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하면서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위장전입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웅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는)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팬클럽 카페지기가 코레일유통 이사가 됐다. 이른바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양대 사법 수장이 모두 공백 상태에 있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이미 5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통과하지 않았느냐. 제가 확인한바 238표 중 201표가 찬성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