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편지’에서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
체포 당일 두가지 버전 ‘국민께 드리는 글’
“부정선거 증거 많다···계엄은 범죄 아냐”
지지율 상승·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염두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한 가운데 앞으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변호인단과 페이스북을 활용한 ‘옥중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옥중 편지’를 보내면서 옥중 정치를 이미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로 시작하는 내용의 ‘윤석열의 편지 (1.17)’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를 향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작성한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변호인 접견 등을 거쳐 앞으로도 꾸준히 ‘옥중 편지’를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일 수능 당일 수험생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후 페이스북에 아무런 글을 올리지 않았으나,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1월 13일 미국 LA 산불·1월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17일 ‘윤석열의 편지’를 연달아 게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는 두가지 버전의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남겼다. 대통령실이 오전에 배포한 글은 430자 분량으로 법치주의 붕괴를 지적하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한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담겼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 오후에 올라온 글은 8300자 분량의 장문이다. 머리에는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했다’고 돼 있고, 실제 원고 사진도 첨부했다.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시작하는 첫 부분은 대통령 당선부터 현재까지 소회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라며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 직무정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 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시스템 지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정선거가 실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는 “거대 야당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발부와 탄핵심판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는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라고 했고,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수사권 없는 기관에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입장을 밝히는데 적극적인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오히려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2일간 한남동 관저에서 지내면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집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여론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 및 체포, 탄핵 심판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이 커진 탓도 있지만,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탄핵 심판에서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중대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 여론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