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의 정치화’ 여론전
유상범 “사법부 신뢰 철저히 짓밟아”
권영세 “사법부 월권, 삼권분립 위반”
유영하 “일개 판사가 입법기능 해”
장동혁 “정치 먹고사는 괴물 된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해 “사법부의 입법행위”라며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항의 방문하며 애초에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입법을 할 수는 없다. 영장전담판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의 조건에 대한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지금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 부장판사가 삼권분립 원칙을 어겼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라며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며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번 서부지법의 일개 영장담당 판사의 영장발부다. 영장에 기재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배제 문구는 판사로서의 기본 소양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며 “누가 그에게 형소법 규정을 배제하는 권한을 주었는가. 언제부터 일개 판사가 입법기능을 했고 헌재의 기능까지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사법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사는 괴물이 됐다.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