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고위 당정서 최종 조율
대통령실 “尹 직접 발표는 없다”

정부·여당이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0명 수준에서 늘리는 ‘파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지방 의료체계 붕괴 등 최근 더욱 심각해진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 수와 확대 시기를 놓고 최종 조율했다.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가장 급진적 대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 분업 당시 줄었던 의대 정원을 원상복구하는 351명 확대안,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등도 보고했지만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했다는 의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의사단체의 반발을 뚫고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의협 등은 그동안 “중요한 것은 의사 수보다 배분”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고, 문재인 정부는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에 막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9년간 3058명이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당정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5% 또는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