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을지·제25회 국무회의 연달아 주재
“한미일 협력 이익 추구는 보편·정의로운 것”
“협력 통해 위험 줄고 기회는 확실 커질 것”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에 대해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차례로 주재하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협력 분야와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경제·첨단 기술·개발협력·보건·여성·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차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면서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의 향상, 글로벌 첨단 기술 발전 선도 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다. 앞으로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체결된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를 소개하면서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일 정부 각 부처 간 소통과 협력 추진을, 각 부처에는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