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중 3곳 중 한 곳이 대북 제재 조치 이행 보고서를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5일 보도했다.

스위스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구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가 발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시행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전체 회원국 193개국 중 이행보고서를 한번 이상 제출한 국가는 130국이다. 회원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하고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62개국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뒤 90일 내 각국이 이행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총 670건의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가 대북 제재위에 제출됐다. 이 중 68%가 2016년 무기 금수 조치를 강화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후에 제출됐다.

2017년 통과된 대북 제재 2397호에 대해서는 모두 90개 국가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2397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을 담고 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유일하게 43개 모든 회원국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시아가 46개국 중 39개국, 아메리카가 35개국 중 20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다.스몰 암스 서베이는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일반적으로 유엔 제재, 특히 무기 금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의 보고서 제출에 대해 보고서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정기적으로 북한 안보리에 대해 보고하고 있지만, 보고 관행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최소한으로 접근하고 있어 제재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