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정책 노선 수정… 후폭풍 예상

‘LTV 90% 완화’ 등 파격적 제안 했던 宋
규제완화론자인 金과 대대적 기조 전환


金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 절대 안해”
“기득권 세금 걱정하나” vs “대선 생각해야”
의총서 종부세 등 부자감세 놓고 찬반 격론
특위 “공청회 등 거쳐서 6월 중 대안 마련”4·7 재보궐 선거 패배 후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두고 극심한 혼란을 이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감세와 금융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중산층을 달래느냐,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서민에게 기회를 더 주느냐를 놓고 대립하다가 일단 규제 완화 쪽으로 기운 것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는 특위 차원의 결론이 내려지긴 했지만, 최종 입법안은 보류해 당분간 ‘화약고’를 계속 안고 가게 됐다. 당내 반발이 극심하면 6월 관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주택담보대출(LTV) 90%까지 완화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고, 당선과 동시에 대표적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선택하면서 기조 전환을 예고했다. 이후 당내 반발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단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위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낸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던 재산세 감면과 공급확대,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정도였다. 송 대표와 김 위원장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당 안팎의 여론 추이를 보며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특위가 현행 9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곧바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의 가치를 강조한 의원들은 “부자 감세 반대”를 외쳤고, ‘부동산 표심’이 급한 일부 서울지역 의원들은 “대선을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진성준 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 집 걱정보다는 집 있는 부동산 기득권의 세금 걱정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이제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가”라며 특위안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불만이 커져 4·7 재보궐선거에 반영된 것이다. 그냥 두면 대선에 패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의총 분위기를 반영한 듯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밝혔다. 특위가 마련한 상위 2% 과세가 마지노선이라는 설명이다. 특위가 종부세 등 대안 확정 목표 시기를 6월로 잡았으나,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특위 멤버인 한 의원도 “종부세는 11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세금 내려 주는 게 부동산 안정과 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일부 계층의 불만을 무마시키자는 것은 알겠으나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종부세 완화는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지 않기에 다음달에도 특위안대로는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지은·신형철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