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추미애 등 실세 지역구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억원씩 돌연 반영…광주~목포 호남철 9배 늘어 655억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실세 예산’ 관행은 여전했다. 실세 예산이란 여야 핵심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현상으로, 권력의 크기에 따라 지역구 예산이 좌지우지돼 왔다는 점에서 ‘구태’로 인식된다.

4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안에는 없던 전남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6억 2600만원 증액됐다. 순천 신대파출소 신축 예산도 10억 25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 예산은 40억원에서 5억원이 더 불어났다. 순천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지역구다.

아울러 충남 공주박물관 수장고 건립 예산 7억 6000만원이 심사 과정에서 신설됐다.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 예산은 당초 546억 1900만원에 10억원이 더 얹어졌다. 공주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역구(공주·부여·청양) 중 한 곳이다. 주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는 ‘자기유도·공진형 무선전력 전송산업 기반 구축사업’ 명목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야당의 중량급 의원들의 지역구에도 갑자기 증액된 예산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광진을 지역구를 관할하는 서울 광진경찰서 신축 예산은 113억 9700만원에서 7억원이 더 늘었다. 추 대표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광진구에 인접해 있는 중랑천의 공원 조성 예산 10억원도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수정안 심사 과정에서 돌연 반영됐다.

추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당 호남비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전남에서 4376억원을, 전북에서 800억원을 증액시켰다”며 ‘예산 로비’의 성과를 홍보했다.

전남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은 당초 75억원에서 무려 9배에 달하는 655억원이 증액됐다. 목포는 바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청사신축 예산 10억원, 목포시 보훈회관 예산 2억 5000만원도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반영된 세목들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