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왜 반대하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9일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두 야당이 양적완화 반대로 입장이 정해진 모양새다.

안 대표는 이날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적완화는 경제 비상상황에서나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게 반대 논리다. 정부는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기에 앞서 추경 편성, 공적자금 투입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경제가 위기라면 정부는 A부터 Z까지의 수단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A, B, C, D를 생략하고 Z(양적완화)만 꺼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선제적으로 꺼내며 경제 이슈 주도권 잡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정부와 부실 대기업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내 ‘경제통’인 채이배 비례대표 당선자는 “중앙은행의 발권으로 돈을 쥐어주는 것은 정부와 부실 대기업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양적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이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20대 국회에서 펼쳐지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민주는 양적완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정부와 대기업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보는 모습이다. 구조조정은 일차적으로 주주와 채권단이 부담해야 할 손실 규모와 해결책을 먼저 마련하는 게 순서이지,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은 일종의 ‘관치’라는 것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실기업에 돈을 풀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총선 당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양적완화 발언의 진원지였던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