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계장

소년범의 재범 위험성은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 소년범 대다수가 보호시설에 오기 전 거치는 소년분류심사원도 마찬가지다. 심사원은 소년부 재판을 받는 소년을 한 달간 구금하고 비행 원인과 품성, 행동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작성된 분류심사서는 판사가 소년범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쓰이는데, 아이들의 현재와 과거를 통해 미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다. 천방지축인 아이들도 9·10호(장기 소년원) 처분은 피하고 싶어 하기에 심사원에 오면 ‘순한 양’이 된다.

베테랑 심사관은 이런 소년범의 심리를 꿰뚫고 있다. 경력 28년의 구하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계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곳에 온 아이들은 백이면 백 ‘술·담배 끊고 가출도 안 하고 재범도 않겠다’고 말하지만 주변 환경이 그대로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구 계장을 거쳐간 소년 중에는 7번이나 재범을 한 아이도 있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죄의 무게’ 순서대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구 계장은 “교화와 보호의 목적을 위해 죄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범 위험성은 비행 정도와 반복 여부, 교우관계, 심리상태, 보호자의 의지와 보호능력, 심사원에서의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구 계장은 소년범죄 해법으로 초기 비행 관리와 주변의 관심을 꼽았다. 그는 “한 아이가 입소할때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써 준 편지들을 들고 왔는데 정말 고마웠다”면서 “자신을 반겨 줄, 돌아갈 곳이 있다면 앞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회로 돌아간 아이들은 그의 희망이다. 아이들에게 ‘꿈 사인’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버지랑 같이 일해서 작은 건물을 사고 여행 다니기’(박OO), ‘코인노래방을 청평에 최초로 세우는 것’(권OO), ‘아내와 예쁜 아들·딸 낳아서 행복하게 가정 꾸려 사는 것’(김OO) 등 수백명의 꿈이 담긴 노트가 구 계장의 책장에 쌓여 가고 있었다.

글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사진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기사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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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획기사와 인터랙티브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