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죄의 기록] 구하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계장 인터뷰

소년범의 재범 위험성은 관계기관에서도 가장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 보는 요소다. 소년범들이 소년보호시설에 가기 전 거치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사원은 소년부 재판을 받는 소년을 한 달간 구금하고 비행 원인과 품성, 행동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아이들은 “소년원만큼이나 무서운 곳”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곳에서 작성된 ‘분류심사서’는 판사가 소년범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천방지축인 아이들도 심사원에선 순한 양이 된다. “9·10호(장기 소년원) 처분은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하지만 ‘베테랑 심사관’들 역시 이런 소년범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늘 이들의 재범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경력 28년의 구하현(55)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계장 역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곳에 온 아이들 백이면 백 술담배 끊고 가출도 안하고 재범도 안하겠다고 말하지만 나갔을 때 주변 환경이 그대로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달라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했던 아이가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심사원에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장 많게는 7번째 재범을 한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포기하는 대신 “8번째 다시 오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

전국 유일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는 그와 같은 심사관이 10명 있다. 정원은 170명이지만 늘 초과 상태, 그마저도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년원이 분류심사 역할을 대행한다. 지난 5년간 2200여명의 아이들을 조사해온 구 계장은 “아이들의 다짐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어떤 처분이 가장 도움이 될지 늘 고민한다”고 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죄의 무게 순으로 처분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구 계장은 “교화와 보호의 목적을 위해 죄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범 위험성은 비행 정도와 반복 여부, 교우관계, 심리상태, 보호자의 의지와 보호능력, 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구 계장은 소년범죄 해법으로 초기 비행 관리와 주변의 관심을 꼽았다. 그는 “한 아이가 입소하면서 학교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생활을 잘 하고 돌아오라’는 의미로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를 담은 큰 파일을 하나 들고 왔다”면서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 아이는 앞으로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내가 너무 고마웠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회로 돌아간 아이들은 그의 희망이다. 그가 아이들에게 ‘꿈 사인’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노트에 꿈과 상담 날짜, 서명을 적도록 해 아이들이 제 미래를 고민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버지랑 같이 일해서 작은 건물을 사고 아버지랑 여행 다니기’(박OO, 2017년 11월), ‘코인노래방을 청평에 최초로 세우는 것’(권OO, 2018년 11월), ‘아내와 예쁜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가정 꾸려가며 사는 것’(김OO, 2019년 4월) 등 수백여명의 꿈이 담긴 노트가 책장 한 켠에 쌓여간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