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괴물’ 그 절대권력 속 자유를 찾아서…
때는 1588년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으로 침입해 들어온다는 소문에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런던 교외에 위치한 맘즈베리에 살던 한 목사의 아내는 그 말에 얼마나 놀랐던지, 아직 출산일이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아기를 낳아버렸다. 그가 바로 ‘새로운 철학의 빛나는 땅을 개척한 위대한 콜럼버스’라는 찬사와 ‘최고의 무신론자이며 맘즈베리의 악마’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토머스 홉스(1588~1679)였다. 홉스가 자신은 공포와 쌍둥이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했던 것도 우스갯소리만은 아니었다. 그가 살던 당시 유럽은 종교전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내전이 치열하던 때였다. 그는 실제로 평생을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살았다. 홉스가 보기에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 면에서는 평등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살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대표작 ‘리바이어던’은 이렇게 공포라는 정념에서 탄생한다.그렇기에 이런 혼란에서 해방시켜줄 단 하나의 절대적 존재인 리바이어던이 요청된다. 원래 성경 욥기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인 리바이어던이 홉스에 의해 국가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
홉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일 것이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전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다!”
그건 너무 오버라고? 하지만, 아동성범죄, 묻지마 살인 등 사이코패스가 난무하는 요즘, 이러한 공포는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 아닌가? 이게 전쟁상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표현은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네들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그는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 혹은 전투행위의 존재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상태로 대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확인되는 시간적 공간 역시 전쟁, 즉 전쟁상태라고 말한다. 그는 실제로 총과 칼이 교차하는 전쟁만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전투상태의 의지가 계속되는 상태, 즉 인간이 인간에 대해 늑대인 상태 역시 전쟁이라 말하는 것이다. 아마 그가 현 상황을 봤다면 자신의 말이 맞았다며 득의의 미소를 짓고 있을는지도.
따라서 인간들은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을 필요로 하고, 공통권력을 요청한다. 절대적인 힘을 갖는, 인민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리바이어던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절대적 권리를 갖는 리바이어던을 탄생시킨다. 그가 묘사한 장면을 보자.
“이것은 마치 만인이 만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과 같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그의 활동을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 이것이 달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코먼웰스(Commonwealth)-라틴어로는 키비타스(Civitas)-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바로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아니 좀 더 경건하게 말하자면 ‘영원불멸의 하느님’의 가호 아래, 인간에게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이 탄생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리바이어던에게 완전히 맡김으로써 그들은 공포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이때 리바이어던의 권력은 분리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절대적 권리 그 자체이다.
리바이어던의 ‘파괴’라는 작품. 구스타프 도레(Gustave Dor e) 1865년작.
홉스의 국가 논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지금 우리가 매일 만나는 권력이 리바이어던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그 괴물은 ‘지금, 여기’ 한국 땅에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를 견제하는 방법은? 보다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 아니면 삼권 분립을 통해 권력을 잘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하지만 절대적인 국가를 상정하는 홉스의 논리대로라면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홉스를 읽는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을 어떻게 다시 사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 속에서 일 것이다. 그것이 고전을 읽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작업이리라.
홉스의 후예들은 언제나 말한다. 당신들을 대리하는 주권을 구성한 것, 그것은 바로 백성들인 당신들이고, 당신들이 그것을 원했다고. 그러므로 공연히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우리가 베푼 한도 내에서 너희들은 충분히 자유롭다고. 소위 ‘소극적 자유’라고 불리는 개념은 그렇게 홉스에게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노예상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상태에서 자유는 주인의 재량 혹은 폭군의 재량에 달려 있다. 물론 대통령이 폭군이 아닐 수도 있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다.
또한 노예를 배려하는 주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한 ‘꼴랑한’ 아량을 우리의 자유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아니다. 아량과 시혜라는 종속적 관계는 언제든지 노예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간섭의 부재, 방해의 부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그 자체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옥죄는 통치라는 이름의 권력, 자본이라는 이름의 권력인 리바이어던에게 말하자. 당신이 그어놓은 이 선을 뛰어넘겠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라고!
김태진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2010-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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