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6대1에서 지속 하락…날개없는 추락

2.9대1. 2020년 육군부사관 경쟁률입니다. 극심한 취업난과 중도 포기 인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육군부사관 경쟁률은 2018년 3.6대1, 2019년 3.5대1로 날개없는 추락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밀리터리 인사이드를 통해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육군부사관 처우 문제를 지적했으나,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니 처우가 개선된 게 하나 있긴 하네요. 올해부터 육군부사관학교 교육훈련 기간이 18주에서 12주로 6주나 단축된다고 합니다. 2018년엔 21주나 됐고 돈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니 잘 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인기가 훨씬 많은 해·공군 부사관은 이미 교육훈련 기간이 11~12주입니다.●육군만 교육훈련 18개월…올해 뒤늦게 축소지금까지 육군부사관이 전문성이 훨씬 높아 훈련이 더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의 차이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30일 미래군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총에는 최근 육군부사관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논문이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논문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호소’에 가깝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는데, 군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부사관은 계속 더 확충해야 합니다. 올해 군 간부 비율은 37.9%였는데 2026년에는 40.6%로 늘려야 합니다. 전폭적인 지원도 없고 청년들의 관심도 없는데, 군 수뇌부는 거창한 꿈만 꾸고 있으니 내부에서조차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지난해 소방공무원 경쟁률은 10.7대1, 경찰공무원은 15대1이었습니다. 반면 장기복무가 보장되지 않는 육군부사관은 극심한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더 심각한 기갑, 포병, 방공, 공병 등은 진급과 장기선발 제도를 개선했으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군 부사관은 2019년 기준 5.9대1, 공군은 7.6대1입니다.

육군은 2006년부터 우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대와 협약해 ‘부사관학과’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34개 대학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학생 비율은 34%에 불과합니다.

‘부사관학과를 나와도 임관이나 장기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아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하는 게 낫다’, ‘써먹을 것 없는 군사학 전문학사 학위 들고 사회로 내몰리는 20대’, ‘입영장정 가입교 2년 과정’이라는 빈정거림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은 장교로 진출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군사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군부사관 양성 교육의 현실입니다.

●50년 동안 ‘하사관’…육군은 특히 열악 ‘부사관학군단’(RNTC)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전문대를 대상으로 시행돼 지난해까지 7개 기수가 선발됐는데, 의무복무기간은 4년(장학생 6년)입니다. 장기복무 보장은 안 되지만, 해·공군 학군단은 업무 특성상 전역 후 재취업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부각돼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육군은 장학금 외엔 특별히 청년들을 유인할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차라리 군 특성화고로 학군단을 확대하자”고 조언했습니다.연구팀은 “부사관이 될 생각이라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임관하는 것이 근속기간과 봉급면에서 유리하다”며 “군 특성화고에서 학군단을 운용하면 고교 졸업 후 바로 부사관으로 임관하고, 별도로 부사관에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부사관은 군의 중추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군, 정부 모두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인색했습니다. ‘육군 하사관학교’라는 명칭은 1951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50년간 이어져왔습니다. 부사관은 장교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지만, 과거엔 일반 병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간부 계급인 ‘하사’를 연상하게 하는 ‘하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사관을 대리한다는 뜻의 ‘부사관’이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2001년에서야 ‘육군 부사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남성 부사관의 33.3%, 여성 부사관의 44.4%가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답하는 등 부사관의 불만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육군은 특히 처우가 더 열악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창군 이래 줄곧 부사관 발령을 ‘임관’으로 칭했지만, 유독 육군은 ‘임용’이라고 낮춰 말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에서야 육군도 ‘임관’으로 표현을 통일하게 됩니다.

열악한 상황은 아직도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2011년 ‘양성교육 전 과정 담임교관제’를 도입해 담임교관 1명이 학급 1곳의 병영생활지도와 17개 과목 교육을 도맡도록 했습니다.아무리 뛰어난 교관이라 해도 17개 과목에서 모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부사관 정원 확대로 교육생이 더 늘어 격무가 심해지자 최근엔 ‘교관 기피’ 현상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차라리 대학의 부사관학과와 연계해 교육을 시행하면 추가 투자도 필요없고 임관 후 교육기간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연구팀은 조언했습니다.

●병사들도 쓰는 ‘워리어플랫폼’…‘전투실험용’ 보관병사들도 시범사용하고 있는 ‘워리어플랫폼’을 육군부사관학교는 최근 ‘전투실험용’으로 보유해 훈련에서 활용조차 못 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여군에게 여전히 헐거운 각종 장비도 관심 부족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이 여야 대선 공약으로 나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191만 4440원인데, 하사 1호봉은 170만 5400원입니다. 물론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군부사관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무조건 격오지 근무를 해야 하고 장기복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군과 공군에 비하면 수당도 많지 않고 전역 후 재취업에도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육군부사관에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유능한 육군부사관을 확보하려면 무조건 정원만 늘리지 말고 장기복무 확대, 지원금·수당 인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