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바람 잘 날 없는 트럼프 행정부·유럽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래 이어져 온 미국과 유럽의 경제와 안보 현안을 둘러싼 불편한 관계는 현재진행형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갈등은 유럽산 자동차로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결정에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무역갈등 전선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핵합의 탈퇴로 고조되고 있는 이란 핵위기에 대해 프랑스대혁명 기념일을 맞아 14일(현지시간) 파리에 모인 프랑스와 영국, 독일 정상은 미국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은 신속대응군 창설을 추진하며 유럽 공동 방어 의지도 과시했다. 갈 길은 먼데 상황은 만만치 않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건강이상설에 유럽연합(EU)의 구심점이 흔들리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주미 영국대사의 사임으로 일단락된 미국과 영국 간 비밀 외교전문 유출 사건은 ‘정통 외교´의 위축과 함께 새로운 미영 시대를 예고한다.●‘영국의 트럼프´ 존슨, 미영 관계 리셋할까

킴 대럭 전 주미 영국대사가 본국에 보낸 비밀 외교 전문 유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럭 전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서툴다´, ‘무능하다´, ‘불안정하다´고 평가한 이메일 보고서를 지난 6일 보도한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괴롭히려는 목적이었다고 분석한 문건을 추가로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인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외교 문건의 추가 폭로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경찰 당국의 경고에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 문건이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위키리크스가 2011년 미국 해외 공관들이 보낸 외교 전문을 대거 유출했다. 그 여파로 에콰도르 주재 미국대사가 추방됐고 멕시코 주재 미국대사는 사임했다. 하지만 이번 영국 외교 보고서의 유출과 대럭 전 대사의 사임 과정은 위키리크스 사건 때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40여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의 분석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이다. 자신과 미 행정부를 혹평한 영국대사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한 유감을 전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트럼프 스타일이 아니다. 그는 미국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을 공격하듯 트위터로 영국대사를 맹비난해 대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영국 정부에 부담을 지워 결국 대사가 사임하게 했다. 전통 우방국 대사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에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당국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영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과거 데이터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소행”이라며 사건 초기 제기됐던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은 아니라고 전했다.

영국 정치권과 언론은 대럭 전 대사의 이메일 보고서를 유출한 배후 세력과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유출 사건으로 누가 이득을 보느냐는 것이다. 가디언과 이코노미스트 등 대부분의 영국 언론은 배후에 브렉시트 강경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브렉시트 적극 지지자를 대럭 전 대사 자리에 앉히고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한 뒤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계획일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브렉시트당) 대표가 후임 주미대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심은 차기 영국 총리가 유력한 ‘트럼프 닮은꼴’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의 행보다. 영국 언론은 존슨이 트럼프의 요구에 대럭 전 대사를 내쳤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대가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 준 존슨이 총리가 된다면 테리사 메이 총리 때보다 트럼프와의 관계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안보정책도 보수화 내지 강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존슨이 이르면 10월 말 브렉시트 단행 이후 미국과의 신속한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지금은 존슨을 훌륭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막상 경제협상이 시작되면 국익을 내세워 영국의 양보를 요구하며 존슨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이란의 핵 문제와 중국 화웨이 장비 문제, 이스라엘 문제 등에서 영국이 미국과 입장을 같이할 수도 있다고 영국 언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전하고 있다. 프랑스대혁명 기념일에 보여 줬던 단합된 유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존슨을 ‘트럼프의 견습생´으로 표현하며 앞으로의 미영 관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메르켈 독일 총리의 건강과 조기 사임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유럽을 이끌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한 달 새 공식석상에서 세 차례나 심하게 몸이 떨리는 증상이 목격돼 건강이상설이 나돌고 있다. 급기야 지난 11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에 대한 환영 행사는 양국 정상이 이례적으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14일 파리에서 진행된 프랑스대혁명 기념일 열병식에 참석해 건강이상설을 불식시켰다.

이번 주 65번째 생일을 맞는 메르켈 총리는 건강 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괜찮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왔다. 덴마크 총리와의 회담 뒤에는 “총리로서의 책임감을 잘 알고 있고 건강에 관한 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개인적으로도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아 관리에 신경을 써 오고 있다”며 대중의 불안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메르켈의 건강 상태에 따라 2021년 이전에 조기 사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독일과 서구 언론은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과도한 스트레스, 탈수증, 파킨슨병 등을 떨림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 CNN 등은 기립성 경련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메르켈 총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만 떨림 현상이 나타나고 걷거나 앉으면 사라지는 것이 목격됐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은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보도하고 있다. 메르켈에게 정확한 건강 상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곳은 드물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총리의 건강 상태는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소수 의견에 그칠 정도로 사회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중시한다. 독일 여론조사기관 치베이가 지난 1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34%만이 건강 상태에 대해 대중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응답했다. 제한적인 범위에서이긴 하지만 매년 대통령의 건강기록을 공개하는 미국이나 한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다.

여기에는 14년간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메르켈과 정치시스템에 대한 독일 국민의 신뢰가 깔려 있다. 부러운 대목이다. 본대학의 볼커 베스트 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정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미국과 다르다”면서 “독일 사람들은 만약 메르켈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밝히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의 기민당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 같지 않다. 메르켈이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독주와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며 유럽이 과연 국제사회 힘의 균형추 역할을 이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