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영하 18도의 한겨울에도 ‘코로나19 거리두기’ 홍보문구가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길에 서 있게 하는 게 지금의 정부가 내놓은 노인 공공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경직적으로 일자리를 늘려 봐야 유급 자원봉사 수준의 불안정한 단순 노동·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할 따름입니다.”

●변화에 취약한 공공근로, 저임금만 양산

지난 2일 서울신문과 만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불거진 노인 빈곤 문제를 맞아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개념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가 증폭시킨 일자리 충격의 경우 노년층이 주로 종사해 온 노동 시장의 불안정한 일자리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규격화된 정책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위원장은 “노인 일자리 확대라는 취지와 방향은 옳지만 정부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역할을 정해 주다 보니 변화에 취약하다”며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자 배식 일을 잃고 수입이 끊긴 노인 사례는 공공 근로의 경직성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공공 일자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 재원을 투입해 각 지역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일자리 은행을 만들어 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해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소비 데이터화로 사각지대 줄여야

오 위원장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도 제시했다. 그는 “창구만 일원화한다면 노년층의 소득과 소비 데이터 파악이 가능하다”며 “개인별 소득감소 상황에 따른 누진적인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식의 유연한 대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QR코드를 스캔하면 ‘2021 격차가 재난이다-코로나 세대 보고서’의 ‘코로나 시대 자본의 두 얼굴’ 등 세번째 디지털스토리텔링 사이트(http://www.seoul.co.kr/SpecialEdition/gapDisaster/section3)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