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사랑잇기] <3부> 독거노인 복지제도 ① 8개월 성과와 향후 과제

[독거노인 사랑잇기] <3부> 독거노인 복지제도 ① 8개월 성과와 향후 과제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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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2회 사랑의 전화 받는 노인 3만여명 “외로움이 날아갔다”

올해 본격적으로 첫발을 디딘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 민관이 합심한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기업 및 기관이 40곳으로 늘어났고, 3만명이 넘는 독거노인이 주 2회 따뜻한 ‘사랑의 전화’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복지부가 독거노인 지원정책을 시도한 지 불과 4년의 기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전국 곳곳에 미치고 있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의 성과와 미래, 우리나라 독거노인 정책의 과제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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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다. 3만 4000여명의 노인이 나눔천사들이 주 2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전화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공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다. 3만 4000여명의 노인이 나눔천사들이 주 2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전화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공
“아이구, 독거노인 돕는 그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일면식도 없는 나한테 친딸처럼 대하더니 아프니까 병원까지 데리고 갔어. 너무 대견해.” 최근 대구에 사는 곽모(74) 할머니는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에서 대학병원 검진을 권유받았지만 접수는커녕 병원으로 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한 교보생명 직원이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알렸고,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해 자원봉사자 및 차량 이동을 지원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약만 먹으면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곽 할머니는 “우리 같이 누가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노인에게 직접 사람과 차를 보내줘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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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일대일 결연사업 추진

복지부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사업 시작 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눈에 띄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독거노인 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집계 결과 지난 7월말 기준으로 복지부와 협약을 맺은 41개 기관 콜센터가 노인 1인당 주 2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랑의 전화’를 받은 노인만 3만 4629명. 전화 연락이 3일 이상 안 돼 안전확인을 위해 긴급출동한 사례만 592건에 달한다. 사랑의 전화는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 어려운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도입한 핵심 서비스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는 노인들의 든든한 손발이 되기도 했다. 1대1 결연을 맺어 규칙적으로 찾아가는 ‘마음 잇는 봉사’ 서비스를 받는 노인도 2만 7000명에 달한다. 식료품, 난방용품 등의 물품을 후원한 사례도 6209건이나 됐다.

후원 기업이나 기관의 콜센터가 아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직접 노인의 서비스 동의를 구하거나 긴급출동, 자원봉사 및 후원자 연계 등의 목적으로 상담 전화를 한 건수도 3만 6000건에 도달했다. 일부 노인은 “나한테 돈 떼먹으려고 연락한 것 아니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노인이 도움을 받은 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노인 520여명은 직접 독거노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담 전화(166 1-2129)를 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후원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7월까지 70 00여건의 후원 문의가 전달됐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실장은 “기업 뿐만 아니라 지원센터 직원들도 모두 부모님을 돕는 마음으로 안부만 묻기보다 적극적으로 독거노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지원센터는 앞으로 부모와 초·중·고 학생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 독거노인과 결연하는 ‘일가족 일대일 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이 전화로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 번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살피는 방식이다. 기업과 정부 주도의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민간과 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다. 전국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인자원봉사단’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400여명의 노인자원봉사단이 있는데 여기에 100명을 추가로 모집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독거노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및 후견사업을 추진한다.

●인건비 제외한 사업 예산 전무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독거노인을 돕는 여러 정책 가운데 보완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다. 현재 복지부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과 별개로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248개 복지기관에서 255명의 관리자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인돌보미 5549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5만명의 노인이 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를 받은 노인의 92%가 고독감이 감소했다고 밝혔고, 사고나 긴급상황 등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고 답한 노인도 83%에 달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 복지혜택이 늘었다고 답한 노인도 73% 수준이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이용 후 이웃과의 교류가 늘어났다고 한 응답자도 50%였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이용 이후 질병 치료와 간호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노인은 44%, 경제적 지원이 늘고 주거환경이 개선됐다는 노인은 28%에 그쳤다. 노인돌보미의 서비스가 부실했다기보다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 자체의 서비스 예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민간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빚어진 문제다. 또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과 노인 돌봄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의 연계와 역할분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각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규칙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실장은 “노인돌보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모든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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