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기업가정신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모험정신의 산물이다. 기업가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2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기업들은 도전과 성장이 정체돼 있다. 2012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의 87%가 기업가정신이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우리 대표업종은 10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280만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에 불과하며,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단 3개밖에 없다.
기업환경이 열악하다. 필요한 창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창업지식도 부족하고 제도도 복잡하다.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청년들이 도전, 모험보다는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우려된다. 핀란드 등 스타트업이 성공한 나라에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반면 한국에서는 2001년 청소년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상위권이었던 사업가(4위), 컴퓨터 프로그래머(6위), 인테리어 디자이너(8위) 등 창조경제와 관련된 직업들이 2012년 조사에서는 20위 안에 들지 못하고, 초등학교 교사, 의사, 공무원, 중·고교 교사 등 안정적 직업이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고취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을 쇠퇴시키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정하고 있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금지하는 원칙금지 방식이다. 창조상품을 개발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면 지원은 물론 인증을 받기도 힘들다. 자동차와 지게차가 융합된 트럭지게차, 휴대전화를 통해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당뇨폰 등이 모두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가 늦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법에서는 안 되는 것만 정하고 그 외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창업펀드를 지원하여 실제 창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대출의 어려움, 경영의 어려움 등을 체험해 보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과감하게 사업에 도전하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는 시장에서 판가름 난다. 그러므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가와 기업가를 꿈꾸는 이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2013-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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