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국과 일본의 값싼 수입품의 홍수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충격을 받고 미국 심장부의 모든 마을과 도시가 파괴되는 동안 조 바이든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선 공약집 ‘어젠다 47’ 중)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각종 사법적 장애물에도 공화당 경선 초반부터 트럼프는 선두 굳히기에 나섰다. 트럼프는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둔 데 이어 뉴욕타임스(NYT)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의 양자대결 시 5% 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같은 기세가 이어진다면 트럼프의 재집권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당장 미국에 수조원을 투자한 전기차·이차전지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는 ‘무역 철옹성’을 쌓아 올리겠다고 외친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 중국을 제치고 미국을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끌어올린 우리나라의 수출이 약 23조원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일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가 예고한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한 지구촌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미중 무역갈등도, 트럼프가 부추길 수 있는 ‘북한 리스크’도 걱정거리다. 서울신문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결과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열릴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짚어 봤다.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 부과

“트럼프는 진심으로 무역적자가 나쁘다고 믿는다. 그는 미국이 상대국에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근 한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거둬들인 대(對)미 무역 흑자는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대미 무역흑자인 179억 달러에 비하면 2.4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역시 514억 달러로 2017년(229억 달러)의 2.2배를 넘어섰다. 미국과 교역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한국의 제1수출 대상국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트럼프노믹스 2.0’이 과거보다 두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어젠다 47’을 통해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의 자동차와 부품, 반도체 등을 지목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될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IRA의 축소 또는 폐기가 현실화될 경우 수천억원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던 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316억 달러(전년 대비 45% 증가)를 기록하며 수출 회복의 일등 공신이 된 국내 자동차 산업이 1차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 역시 큰 걱정거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적 관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간 23조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30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도 불안해진다.

트럼프가 한국 등 FTA 체결국을 예외로 둘지는 미지수다. 특히 트럼프는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를 상대로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정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트럼프는 관세법 338조(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명시)를 활용하거나 의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편적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FTA 조항과 상충하지만, WTO의 분쟁 조정 기능이 중지된 상황인 데다 미국 법원이 국내법을 통해 무효화를 시도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불법 이민자 추방 땐 임금 상승

트럼프의 재집권은 장기간의 통화긴축 기조를 끝내고 ‘피벗’(pivot·정책 전환)을 준비하던 글로벌 및 우리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YT는 지난달 27일 “트럼프는 지난 몇 년간 물가 상승에 대해 바이든을 맹비난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핵심 수단인 고금리도 비판하며 물가를 더 높이는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끌어올리고, 중국에 대한 최대 60%의 관세 부과는 1.0% 포인트 더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불법 이민자 추방 역시 고용시장에서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한 임금 및 물가 상승의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채권금리와 달러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원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북한을 향해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위안화 가치의 하락과 우리나라의 수출 위축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우리나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우려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 물가 상승 등이 동반되면 향후 금리 인하도 쉽지 않아진다”고 내다봤다.

●美 주도 공급망 재편 가속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누르고 재선한다면 모든 게 해결될까. 안타깝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2기를 맞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내 여론 잡기를 위해선 지금보다 강한 보호무역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에 맞서 바이든 행정부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전환을 늦추며 한발 물러선 것이 단적인 사례다. 영국 경제전망기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다음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보호주의 조치를 강화하거나 최소한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가 어떻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을 다변화하고 대미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미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감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하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무역 장벽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강 팀장은 “우리나라는 트럼프와 바이든 집권 시기를 거치며 대미 투자를 늘려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투자에 상당 부분 이바지했다”면서 “우리 산업계와 미국 간의 협력과 공생 관계를 미국 정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