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표결
러시아 거부권으로 ‘부결’…다음 달 활동 종료
유엔대사 “범죄 저지르는데 CCTV 파손한 것”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결국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사회의 활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가해지고 있는 대북 제재가 약화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 북한 비호에 나선 러시아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갖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표결에서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부결된 것입니다.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해왔고, 안보리에서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이들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결의안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로 끝납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관찰해 매년 두 차례 연례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들의 활동이 끝나면 이제 유엔 회원국들에 신뢰성 있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알릴 수단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신들의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는데,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패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서도 지난해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러시아는 거듭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 전문가 패널의 이러한 지적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요.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 결의안이 부결된 직후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폐쇄회로(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어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도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등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충실히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시킴으로써 국제 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 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우려했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큰 책임을 진 러시아가 거부권을 선택한 것은 유엔과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한다는 안보리 이사국의 중책에 반하는 행위로 유감”이라고 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껏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정상회의 이후 실무 및 고위급 회담을 거듭하며 군사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를 망라하며 양국이 활발한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날 러시아 해외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지난 25~27일 평양을 방문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며 정보 분야에서도 북러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5선을 확정지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일찌감치 제기됐는데 그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전쟁에서 쓸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받아온 양국이 제재 감시망까지 무력화하며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