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외환보유액’ 영향은

‘심리적 저항선’ 지켰지만 환율 불안
보유액 줄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
IMF 때와 달리 체력 양호·경상흑자
경제학자들 “제2 환란 공포는 기우”
문제는 트럼프 관세·탄핵 불확실성
“4000억弗 붕괴 땐 금융위기 올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달 장중 최고가는 1486.70원(27일)이었다. 외환 당국은 환율 방어 의지를 밝혔고, ‘외환 방파제’인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2억 달러가량 늘어난 4156억 달러로, ‘심리적 저항선’인 4000억 달러를 방어했다. 문제는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잡아 간다는 사실이다. 1월에도 4000억 달러를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외환보유액은 어떤 의미인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제2 외환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봤다.

●IMF 트라우마 이후 보유액 꾸준히 늘려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0%를 차지하는 만국 공통 화폐다. 달러를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고 환율은 국가의 수출 실적을 결정한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좌우한다. 결국 달러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는 구조다.

환율이 뛰어오르면 당국은 구두 개입을 하거나 실제로 달러를 외환시장에 매도한다. 외환보유액은 환율 상승을 막아내는 시장 개입에 필요한 밑천이다. 일종의 ‘환율 비상금’인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트라우마가 여전한 한국은 외환보유액에 민감하다. 보유 외화 중 달러 비중이 70.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이유다. 외환보유액은 채권 등 유가증권과 예치금, 특별인출권(SDR), 금으로 구성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 규모는 3666억 7000만 달러로 전체의 88.2%를 차지한다.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252억 2000만 달러로 6.1% 수준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다.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외환보유액이 줄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외 자본 조달 비용이 커지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된다. 외환위기도 날 수 있다. 1997~98년 IMF 구제금융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89억 달러까지 추락했다. 이후 당국은 달러를 악착같이 모았다. 2011년 3000억 달러, 2018년 4000억 달러 이상으로 불렸고,이후 4000억 달러는 심리적 저항선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1월에 ‘분기 말 효과’(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은에 달러 예치금을 예치해 분기 말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현상)가 사라지면 4000억 달러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외환보유액을 위태롭게 한다. 일각에서 제2의 환란을 걱정하는 까닭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장중 최고 환율은 그해 12월 23일 1995.0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중 최고 환율은 11월 21일 1525.0원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가 부진하고 정치 불안으로 국론이 분열됐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까지 줄면 환율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4000억 달러 선 붕괴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2의 외환·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세수 메우려 외평기금 자꾸 써선 안 돼”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툭하면 전용하는 것도 문제다. 외평기금은 한은이 아닌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평기금 달러를 활용해 환율을 안정시킨다. 외환보유액이 대외신인도와 거시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증명서’라면 외평기금은 시장 개입에 쓸 총알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23년과 지난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끌어다 썼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 때문에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하려고 유지해 온 250조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쓴 건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제2 환란은 ‘기우’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달러 신규 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도 안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불과 10년 만에 다시 외환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팽배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총동원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2008년 당시 연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012억 달러에 불과했다. 지금은 4156억 달러에 이른다. 순부채국이었던 당시와 달리 대외 채권 규모도 대외 부채보다 1조 달러 가까이 많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매입한 채권과 주식보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산 채권과 주식이 더 많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와 펀더멘털이 다르다”면서 “환율이 불안하면 (달러를) 집어넣어면 된다. 지난해 10월 외환보유액이 42억 7000만 달러 감소했는데 많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정답은 없다. IMF가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RA)에서 100~150%를 적정 수준으로 권고할 뿐이다. 현재 한국은 2019년 108.1%에서 2020년 98.9%로 내려와 100%대를 조금 밑돈다. IMF는 2023년 7월 대외부문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격적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