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 바라보는 중국파워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은 올 들어 중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향후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미 경제적으로 강국의 지위를 굳힌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영역을 확대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기회를 넘어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2008년 9월 이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면서 중국은 자신감을 갖게 됐다. 미국이나 유럽 등과는 달리 금융시장의 개방 정도가 낮아 그만큼 타격이 심하지 않았고, 국제경제 위기는 중국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는 평가다. 이 같은 자신감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당당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처드 부시 3세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센터소장 등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파워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과 군사력, 제조업 분야에서의 부상 등이다.

중국은 올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조 3270억달러, 무역규모는 2조 6000억달러에 달했다. 올해 GDP는 5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의 지위도 차지했다.

2조 4470억달러를 기록한 외환보유고와 8775억달러(2월말 현재)에 이르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국가 외형과는 달리 1인당 국민소득은 4000달러에도 못 미쳐 미국은 물론 일본, 독일의 10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79년 이후 30년 넘게 두 자릿수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어온 중국은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등으로부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성장모델의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부정부패가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일당 통치체제가 현재의 중국을 가능케 한 측면이 많다는 평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인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안팎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력에 이어 군사력 증강도 중국의 힘을 뒷받침하는 기둥이 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2010년도 국방예산은 5321억위안(약 89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대 규모로는 미국과 큰 차이가 나지만 올해를 제외한 지난 10년간 두 자릿수의 국방비 증가 추세가 이어져 왔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의 관심은 중국이 언제까지 현재의 성장모델로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다. 더욱이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확대되는 도·농 간 빈부격차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