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가맹제한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도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인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늘어나면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5~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 기승
5년간 꾸준히 적발… “단속 쉽지 않아”

다만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만 늘릴 게 아니라, 상품권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유통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선 ‘불법 구매 대행’이 대표 사례입니다. 상품권을 대신 구매할 사람을 구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상품권을 사서 모으는 경우입니다. 상인들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후 상인들 간의 거래를 통해 차익금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할인가로 상품권을 구매해 누군가에게 되파는 불법 현금 환전, 이른바 ‘상품권 깡’도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부정유통은 2019년 12건(1억 800만원)에서 2020년 17건(20억 7800만원), 2022년 121건(376억 1100만원), 2023년 85건(141억 3600만원)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하는 등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지류 상품권 특성상 한번 유통되고 나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부정유통을 막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발행액 적어
모바일 사용 가맹점도 절반에 불과
“상인들이 인프라 갖추도록 지원해야”물론 부정유통을 막을 대책은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은 누가·어디서·어떻게 거래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충전식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은 거래 내용이 남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부정유통이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관리가 쉬운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류형에 비해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의 판매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 2조 1184억원, 모바일 3389억원, 카드형 3963억원 발행됐습니다.

지류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많지 않습니다. 올 7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9만 5026개 중에서 모바일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50.2%(9만 7907개)에 불과합니다. 충전식 카드형을 쓸 수 있는 곳은 52.3%(10만 1996개)입니다. 소진공 관계자는 “모바일 또는 카드형 사용 가능 점포를 늘리기 위해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지류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디지털화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들이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부정유통을 막는 방법은 상인들을 도와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