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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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05 14:20
수정 2024-08-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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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실장급) 전보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나등급) △대변인 김남두 △심사보호국장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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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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