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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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01 23:50
수정 2024-08-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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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김영돈△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미자△미래전략국 인구경제과 김현영△국고국 국고과 이상아△국제금융국 국제투자협력단 최정빈△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김지선 ◇과학기술서기관 승진△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이채영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농어촌계획이사 하태선

2024-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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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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