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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17 00:17
수정 2023-07-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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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윤정

■TV조선 ◇보도본부△콘텐츠사업국장 정석영△보도국 정치부장 신정훈△〃 문화스포츠부장 김관△콘텐츠사업국 기획부장 이일주△〃 제작부장 이상준△보도위원실 보도해설위원 문승진·원은자

■아시아경제 ◇편집국△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겸 트렌드&위켄드 매니징에디터 소종섭△경제금융부문 세종중부취재본부장 조영주△디지털편집부 사진팀장 윤동주

2023-07-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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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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