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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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20 20:30
수정 2022-10-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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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업씨 별세, 김원진(한국역량평가학회 대표)·형진(KBS미디어 PD)·이진(비오워크 관리소장)·은주씨 모친상, 정철영(연세치과 의사)씨 빙모상=19일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02)2227-7500

●김시순씨 별세, 류기춘·기욱·희정(삼성화재서비스 상무)씨 모친상, 류종민(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씨 조모상=19일 동국대 경주병원, 발인 22일. (054)770-8333



2022-10-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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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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