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 끝냈다던 민주·법치주의… 과연 아름다운 세상이 왔나요

야만 끝냈다던 민주·법치주의… 과연 아름다운 세상이 왔나요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6-23 01:13
수정 2023-06-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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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배반한 근대/엄창호 지음/여문책/312쪽/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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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축복 아닌 재앙일 수도” 의심

불과 얼마 전까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던 시절이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때인데도 5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됐고, 사람들은 누가 5명 이상 모였나 서로 치열하게 감시했다. 그 숫자를 넘어간 모임에 있던 사람은 대단한 범죄자처럼 여겨지곤 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법이 공동체의 절대 기준이 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던 풍경이다.

지난해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어떨까. ‘우리를 배반한 근대’의 저자 엄창호는 “우영우 변호사가 법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실천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문제는 그녀가 추구한 그 아름다운 세상은 법을 통해서, 즉 고소와 고발, 기소와 구속, 판결과 처벌 등 일련의 법적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는다. 희망과 재미를 준 드라마에 무슨 불편한 해석인가 싶지만 “아름다운 세상은 법이나 법의 원리를 통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예사롭지 않다.

●이성의 힘, 근본적으로 되짚어보기

흔히 ‘전근대’라고 하면 어떤 야만의 시대를 뜻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와 반대되는 의미로 ‘근대’는 자유주의, 법치주의, 계몽주의, 민주주의 등을 통해 바람직한 발전 상태인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근대화가 이뤄져서 정말 완벽한 세상이 왔느냐 물으면 그건 또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저자는 “근대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근대적 가치들을 하나씩 들여다본다.

많은 사람이 소비할 자유를 갖게 된 세상이지만 저자는 “그런 의식이 암암리에 광고주한테 지배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고 묻는다. 대의 민주주의제에 대해서도 “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한 제도이며 대중의 참여를 배척함으로써 민주정체의 실질을 포기한 제도”라고 짚는다. 저자가 지금 우리 사회에 당연하게 자리잡은 것들을 집요하게 되묻는 게 한편으론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가 이성의 힘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세운 세상에 왜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는지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게 다가온다.
2023-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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