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화재보전관리 예산 ‘0’원, 개방 예산만 대폭 늘어

청와대 문화재보전관리 예산 ‘0’원, 개방 예산만 대폭 늘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10-11 12:18
수정 2022-10-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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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예산 삭감, 활용활성화는 전액삭감
부실 관리에 관람객들만 북적일 가능성

임종성 의원실 제공
임종성 의원실 제공
청와대의 각종 시설과 문화재를 관리하고 차후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반면 청와대 개방에 드는 예산만 크게 늘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에서 편성한 청와대 관리활용 예산은 애초 337억 2200만원에서 217억 6200여만원으로 119억 6000만원 줄었다.

문화재청이 올린 예산은 시설조경관리, 개방운영, 활용 활성화, 관람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기재부가 이를 심사하면서 대부분 항목 예산을 반토막 냈다. 시설조경관리는 125억 9500만원에서 74억 7900만원으로, 관람환경 개선은 39억 4600만원에서 16억 2100만원으로 삭감됐다.

역사문화공간 조성은 7억 5200만원을 편성했지만 3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세부 항목이었던 문화재보전관리 예산 4억 200만원이 모두 날아갔다. 청와대 내 지정문화재 3건의 상시 계측 모니터링 조사와 오운정 주위 난간 정비 등 계획도 없던 일이 되면서 부실관리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활용 활성화 예산은 72억원을 올렸지만 전액 삭감됐다.

반면 청와대 개방운영 예산만 애초 문화재청이 계획한 92억 2900만원에서 123억 1200만원으로 30억원 이상 늘었다. 이대로라면 청와대 시설과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소홀해지고, 관람 환경은 악화하는 상황에서 관람객들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 의원실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철학 부재로 문화재 보존관리라는 문화재청 본연의 기능을 잃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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