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美 이유 있는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장담하건대 중국은 미국을 기다리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2조 2500억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그 배경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음을 수차례 강조했다. 도로, 수도, 전기 등 전통적인 인프라뿐 아니라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에 대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까지 포함된 야심 찬 투자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이 그간 빠르게 구축해 온 인프라와 미국의 낡은 인프라 간 차이가 드러나면서 인프라 투자가 대중 견제용 카드라는 바이든의 발언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다.

●바이든, 운송·통신 등 전통 인프라 구축 집중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철도·교량·도로 등 전통적인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집중된다. 운송·상수도·통신·전력에 9320억 달러(41.4%)가 투입되며 제조업·혁신 5800억 달러(25.8%), 돌봄시설 4000억 달러(17.8%), 주택·학교·병원 3380억 달러(15%) 순이다.

기본적인 인프라의 부족으로 제조업, 물류 등 경제 전반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실제 취재 중에 만난 워싱턴포스트(WP)의 한 기자는 “미국의 물류는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노후된 교량과 도로로 인해 자주 교통이 통제된다. 미국이 초고속 열차를 위한 철로가 사방으로 깔린 중국의 물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미국토목학회(ASCE)가 4년마다 발표하는 미국 인프라 평가보고서에서 2021년 미국의 인프라 수준은 ‘C-’였다. 보통(B)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D-’로 최하위였고, 총 17개 항목 중 11개가 ‘D+’ 이하였다. 또 정부와 민간이 투자하는 자금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액수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찾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이스트폴스처지 지하철역은 다소 한산해 보였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워싱턴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자 지하철을 운영하는 워싱턴DC 메트로(WMATA)는 지난달 해당 역을 포함한 22개 역에 대해 폐쇄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91개 역의 지난해 이용객이 평소의 10%로 줄어들면서 연방정부는 지난해 말 6억 달러(약 675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WMATA는 역을 폐쇄하지 않고는 운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근에서 만난 한 시민은 “지금도 역까지 걸어오려면 20분은 걸리는데 이 역이 없어지면 사실상 출퇴근이 어려워진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대중교통은 수익보다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美, 항만연결·전력 공급망 등 中에 밀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미국의 인프라 경쟁력은 뒤떨어진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미국의 인프라는 87.9점으로 세계 13위다. 5위와 6위인 일본(93.2점)과 한국(92.1점)에도 뒤처진다. 36위인 중국과 비교하면 미국이 대체적으로 앞서지만 항만연결성지수(중국 1위·미국 8위)에서는 이미 중국이 앞섰다. 전력 공급망은 2위로 동률이었으나 전력 공급의 품질 면에서는 미국(23위)이 중국(18위)보다 아래였다.

게다가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을 선호하는 미국은 그간 인프라 투자 자체에 인색한 편이었다. 주요 20개국(G20)이 만든 비영리 기구 ‘글로벌 인프라 허브’에 따르면 204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율은 중국이 5.1%로 1위였다. 일본은 3.2%로 5위, 한국은 2.9%로 6위였고 미국은 불과 1.5%로 18위였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브렌트 스펜스 교량은 낙후된 인프라의 상징으로 통한다. 남부 플로리다주부터 북부 미시간주를 관통하는 75번 고속도로상에 있는 주요 교량으로 1960년대 하루 8만대의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지었다. 하지만 현재 이용량은 그 두 배인 16만대에 이른다. 주 정부에 따르면 이곳의 사고 비율은 다른 곳 평균보다 3~5배가 많고, 상습 정체로 인해 매년 600만ℓ의 휘발유가 낭비된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자신의 대형 인프라 정책을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이곳을 찾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두 전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교량은 당시보다 더욱 노후됐다.

대다수 미국인이 인프라 재건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결국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두 전임 대통령도 이 때문에 입법에 실패했다.

바이든은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21%→28%)을 제시했는데, 공화당은 이미 반대를 선언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이미 고용이 되살아나고 있고 일자리보다 정부 부채만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60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산을 감축한 공화당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도 재임 당시인 2020년 2월과 3월에 각각 1조 달러,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놓았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오래된 숙원이지만 번번이 좌절된 인프라 투자를 두고 의회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대중 견제용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바이든은 지난달 25일 첫 언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3배나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미국은 전체 교량의 3분의2에 달하는 23만 1000개를 수리해야 하고, 주요 도로의 20%가 나쁜 상태이며, 항공편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150만 시간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수치도 조목조목 제시했다.●中 인프라 구축 핵심은 당 중심의 ‘계획경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만 7900㎞에 이르는 중국의 고속철도망은 미국 동부 끝인 뉴욕과 서부 끝인 로스앤젤레스를 무려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며 “미국의 강경한 대중 비판론자들조차 교량, 철도 등 중국의 인프라 건설 능력에 경외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161㎞(100마일)당 미국의 암트랙은 평균 90분이 걸리지만 중국 고속철은 65분 만에 주파한다. 이 밖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0개의 빌딩 중 49개가 중국에 있으며, 길이가 2.13㎞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이저우의 핑탕 교량 등 100만개가 넘는 다리가 중국에 있다. 거친 표현으로 중국을 비난하던 트럼프조차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 언론들은 미중 간 인프라 구축 속도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중국 당국의 명령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계획경제를 지목했다. 바이든도 지난 7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입법 통과를 의회에 요구하며 “그들(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분열되고 느리고 제한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바이든은 지난 12일 양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회동하는 등 인프라 법안 처리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법안 규모 및 법인세율 인상 폭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는 한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가 계속되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단독으로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플랜B’도 고려 중이다.

바이든의 말대로 이번 인프라 투자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투자’(a once-in-a generation investment)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대규모 투자다. 미중 패권 경쟁의 주춧돌을 놓는 과업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