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피터슨연구소, “중국, 당초 약속의 60%도 못 채워”
“2000억달러 추가 수입 약속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뜻”
미 지난해 무역적자도 사상 최고…대중국 적자 14.5% 증가
추가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 등 무역전쟁 재개 우려 커져

지난해 말 만료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이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미국 제품 구매 약속을 절반 조금 넘게 지킨 셈이다. 2021년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도 전년보다 450억 달러(약 53조 9000억원) 늘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워싱턴이 2차 무역전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당시 약속한 것보다 2130억 달러어치나 적게 구매했다”고 전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 상무부 자료를 근거로 “중국은 약속한 금액의 57%만 구매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도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이 62.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농산물 이행률은 83%로 높았지만 에너지 부문은 목표치의 3분의1에 그쳤다.

2018년 무역전쟁을 시작한 두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중국이 무역전쟁 전인 2017년 대비 약 2000억 달러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매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은 약속 불이행에 대해 “코로나19 충격과 글로벌 경기침체, 공급망 차질 등이 겹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지난 4일 시 주석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를 크게 늘리겠다고 결정했다. 중국이 ‘여력이 없어서’ 미국산 제품 수입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매우 격앙된 모습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애덤 하지 대변인은 “우리는 수개월간 중국의 구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려는 중국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미국은 인내심을 잃고 있다. 동맹국과 협력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가 우려하는 ‘2차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2021년 상품·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26.9% 오른 859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무역수지 적자 최고치였던 2006년의 7635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었다. 소비자들이 미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컴퓨터와 게임기, 가구 등 소비를 늘려 수입이 급증한 탓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14.5% 증가한 355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한 2018년의 4182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450억 달러나 늘었다. 워싱턴이 중국을 전방위로 때려도 미국인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