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최소 15% 법인세율 도입
쿼터 적용받는 한국 철강업계는 긴장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합의안은 글로벌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법인세율을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부를 두고, 그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던 조세 회피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40개국 가운데 136개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합의안은 각국 입법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적용된다. OECD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율로 각국 정부가 연간 1500억 달러(약 176조원)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회담에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오랜 무역 갈등 사안인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양측은 그간 미국이 일정한 쿼터 내에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미·EU 간 합의 소식에 직전 3년 평균 수출물량의 70%로 대미 수출총량이 제한되는 쿼터제를 2018년 이후 적용받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는 긴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내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많이 겹치지는 않지만, 이번 합의로 국내 업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미국 측에 EU처럼 할당을 완화하는 조치 등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