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급성장 중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

미국 정부, 급성장 중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7-19 14:30
수정 2021-07-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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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을 소집해 스테이 블코인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옐런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을 소집해 스테이 블코인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옐런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와는 달리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등에 대해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미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 대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을 소집해 스테이 블코인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앞서 지난 14일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면 비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적절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PWG와 함께 19일 스테이블코인이 사용자와 시장, 금융 시스템에 야기할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PWG는 파월 의장과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스틴 베넘 상품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대행 등으로 짜여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유로 등 주요국 통화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돼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가격 등락이 심하지 않다. 이런 만큼 최근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연준이 검토하는 디지털 달러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CBDC)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랜달 퀄스 미 연준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디지털 달러 지지자들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디지털 화폐나 가상 자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러나 디지털 달러에 도취되기 전에 세심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어 CBDC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꼽히는 테더·USD코인·바이낸스USD 등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10억달러(약 12조5500억원)에서 올해 1000억 달러로 불어난 상태다. USD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인터넷 파이낸셜은 올해 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콩코드애퀴지션과 합병을 통해 상장할 방침이다. 합병 기업의 가치는 45억달러로 추산된다.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법정화폐에 준하는 감독을 받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PWG는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주요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성명’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다른 것과 동일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거래소가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엄격한 준비금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이후 PWG와 수 개월 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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