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한 무역합의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합의 불이행이 확인되면 미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현지기간) 미 상원 세출위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중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중국의 합의 이행을 확인하는 게 우리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며 “중국이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중국은 2020∼2021년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000억 달러(약 222조원) 늘리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물리기로 한 추가 고율관세를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타이 대표는 “미중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정부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합의에 따라 6개월마다 중국 측 대표와 회담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 잡힌 일정은 없다”라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브라운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합의 이행을 약속한 첫해 1분기에 목표치의 40%도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이후에도 연간 2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제품에 기존 25% 관세를 계속 부과해왔고 중국도 미국 제품에 맞불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