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부유층 증세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IMF는 2021년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부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처음 강타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불평등이 더 심화했다”며 “위기 대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 혹은 자산에 부과되는 일시적인 코로나19 회복 기여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정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져 바이러스를 통제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2025년까지 1조 달러(약 1118조원) 이상의 글로벌 세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경우 글로벌 GDP는 9조달러 증가한다.

보고서는 또 “각국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16조 달러(약 1경 7884조원) 규모를 투입했다”며 “세금과 지출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각국의 재정 확대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평균 재정 적자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2.9%에서 2020년 11.7%로 4배로 증가했으며, 신흥국 재정 적자 규모도 GDP의 4.7%에서 9.8%로 2배나 커졌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공공부채는 올해 GDP의 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7%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