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현지시간) “고율 관세를 없애 달라는 얘기들을 들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관세 부과 지지자들은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미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며 반대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제 주체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관세 철폐는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연간 3700억 달러(약 419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4분의 3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중국도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면서 한동안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해 무역전쟁을 봉합한 이후에도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중국에 압박하기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행동하기에 앞서 중국과 대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 협상을 할 수는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타이 대표는 “좋은 협상가라면 사용 가능한 레버리지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타이 대표가 USTR 대표로 취임한 뒤 14명의 해외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지만, 아직 중국쪽 카운터 파트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는 통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류 부총리와의 통화는 “때가 되면 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협상 최전선에서 움직이는 사령탑인 USTR 대표가 직접 대중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율 관세를 철폐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이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는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등과 동시다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 자치권, 남중국해 등과 관련해서도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