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저소득층에 더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음이 새삼 확인됐다. 무디스에 따르면 1월 현재 미국 세입자의 18% 수준인 10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실직하고 집세를 네달 밀려 퇴거를 걱정하는 미국의 모녀. 로이터 연합뉴스
미 경제채널 CNBC방송에 따르면 무디스는 25일(현지시간) ‘퇴거 위기 피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1월 현재 미국 세입자의 18% 수준인 10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이후 5년에 걸친 경기침체기 주택 소유주 가운데 700만명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난 것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다.
연구를 진행한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짐 패롯 도시연구소(UI)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 때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이 밀린 집세는 중앙값이 5600달러(약 618만원)에 이른다. 밀린 집세에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연체료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내지 못해 밀린 집세는 모두 합해 57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제 때 집세를 내는 세입자들과 달리 현재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소득이 더 낮고, 교육수준이 더 낮으며, 자녀가 있는 흑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교육을 적게 받아 임금이 낮은 아기가 딸린 흑인들이 집세를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9000억 달러 추가 경기부양으로 250억달러가 세입자들과 주택소유주 모두에게 지원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3월이 되면 집세를 연체하는 세입자들이 630만명에 이르고, 연체금 규모는 33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된다며 부양안에 배정된 전체 금액을 추월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세를 못내 퇴거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의회가 좀 더 신속하게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조 9000억달러 추가 경기부양안에 집세 보조금 25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9월말까지 집세를 연체해도 집주인이 쫓아내지 못하도록 기간을 연장토록 돼 있다. 그렇지만 추가 경기부양안은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양안은 의회 협의 과정에서 반토막 나 1조 달러에도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시의 세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밀린 집세가 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임대인연합인 ‘지역공동체 주택개선 프로그램’(CHIP)는 최근 조사 결과 지난해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18만 5000가구가 두 달 넘게 집세를 내지 못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이들 가구가 체불한 임대료는 10억 달러에 이른다. 조사 대상인 18만 5000가구는 전체 뉴욕 아파트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를 근거로 “뉴욕 전체 임차인들이 못낸 집세는 모두 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제이 마틴 CHIP 대표는 추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