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 100여곳을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MEU) 기업 명단에 추가하고 미 기술과 제품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103개 기업을 해당국의 군과 연계된 외국 회사로 지정하고 미국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58개 업체, 러시아 45개 업체를 해당국에서 군과 군사적 유대 관계가 있는 MEU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MEU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가 군이라고 의심되는 기업을 뜻한다. 이들 업체에 미국 제품을 공급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목적에 활용할 위험이 있는 까닭에 특정 미국 상품과 기술의 수출·재수출·이전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지난 봄 MEU의 정의를 확대했다”며 “이 범주에는 주로 비군사적 사업이라 해도 군용품 유지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기여하는 기관과 개인도 포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상무부는 미국과 전 세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불안정한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 기술을 전환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가 확인한 중국 인민해방군 기업 등에 ‘적색 깃발’ 표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기업 명단에는 전투기 생산업체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의 7개 관련 업체가 포함됐다. 애초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도 검토됐으나 빠졌으며 러시아 업체 중에는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Rostec), 항공기 제작사 수호이(Sukhoi) 등이 포함됐다. 103곳의 기업 명단은 22일 미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 최초 MEU 명단엔 103개 기업이 포함되지만 상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국무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MEU 검토위원회가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이 기업 명단에 포함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 회사가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허가보다는 거부될 가능성이 더 크다.

상무부는 앞서 4월 미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게 하고, 외국 회사가 특정 미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미 상무부가 MEU 기업 명단을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근거 없는 중국 기업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