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얼굴·이름 등 인쇄
파출소·지역사회 게시판에 부착
“음주운전자 수치심 유발해 재범 차단”

대만 수도 타이베이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얼굴을 7배 확대한 사진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17일 TVBS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교통사건재판소는 전날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시민에 대해 이름과 사진을 인쇄해 파출소 및 지역 게시판에 게시하는 음주운전 무관용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의 발표에 따르면 이같은 신상 공개 대상은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마약 등을 복용한 뒤 운전하는 행위)을 하다 세 차례 이상 적발됐거나, 음주측정을 세 차례 이상 거부한 시민이다.

재판소는 이들의 얼굴과 사진, 적발 내역을 포스터에 인쇄해 파출소 및 지역사회 게시판에 게시한다. 얼굴 사진은 7배로 확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방수 용지를 사용해 비가 와도 젖지 않도록 한다.

재판소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타이베이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상습 음주약물운전자 및 음주측정 거부자가 총 5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음주운전 단속에 7차례 적발된 사람을 포함해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은 16명이었다.

대만은 상습 음주운전자 및 상습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사진과 얼굴, 적발 내역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타이베이시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도 이같은 내역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