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위협할 연구 사용 가능성”
‘즈푸AI’ 등 中업체 25곳 거래 제한
14·16㎚ 이하 반도체도 규제 강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중국을 겨냥해 다양한 제재안을 쏟아 내는 가운데 이번에는 첨단 생명공학 실험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선언했다. 이들 장비가 군사용으로 악용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생명공학 실험실에서 쓰는 특정 장비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개별 세포 특성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 유세포분석기, 단백질 유전정보 수집을 위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두 종류다.

상무부는 이들 장비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국이 이들 장비를 통해 생물학 정보를 모아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면 신체 능력 향상과 뇌·기계 연결(BMI) 등 ‘인간 개조 프로젝트’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들이 가공할 위력의 생물학 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이번 수출통제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한국을 비롯한 우호적 국가에는 수출 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적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을 불허한다.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 AI·컴퓨팅업체 25곳과 싱가포르 업체 2곳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 정부가 새로 추가한 기업 가운데는 중국 알리바바·텐센트가 투자자로 참여한 ‘즈푸AI’가 포함됐다. 미국은 즈푸AI가 AI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를 돕는다고 여긴다. 이번에 거래가 막힌 또 다른 업체 ‘소프고’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미국 제재 대상인 화웨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프고가 대만 TSMC에서 주문·제작한 반도체와 화웨이 AI 시스템에 사용된 반도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안에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16㎚ 이하 첨단 반도체를 중국 등에 팔려면 미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와 인텔, TSMC, 글로벌파운드리, ASE 등 반도체 조립·설계기업 24곳이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