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 후보, 대북 정책 변화 시사

“비핵화는 환상… 넓은 관점에서 봐야”
北 핵무기 보유 인정하는 전제 아래
한반도·인태 위기 관리에 주력 관측
“中, 가장 위험하고 美와 대등한 적국”
5년 이내 대만 침공 가능성 언급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고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의 ‘핵보유국’ 발언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목표였던 기존 북핵 인식에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 유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에게 핵무기가 매우 중요했기에 어떤 제재도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 유엔의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CVID는 환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좀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미국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불행하게도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 무기를 제공하는 등 한반도를 넘어선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핵 위기를 억제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각자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대전제 아래 한일 등의 독자 핵무장엔 선을 그으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위기관리에 주력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자도 이날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여전히 (미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당장 군축 협상 등 ‘스몰딜’ 의지를 보였다기보다 핵위협 능력이 향상된 북한 상황을 수용하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출발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시한 것과 맞물려 ‘대중국 매파’인 루비오 후보자는 중국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미국이 지금까지 직면한 적 가운데 거의 대등한 적국”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5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에 대한 억제책으로는 “중국이 대만 침공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 대가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막는 것”이라며 ‘고슴도치 전략’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