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후보자 발언 후폭풍

‘北 핵보유국 표현’ 韓·日·백악관 반박
기존 한반도 비핵화 목표 포기하고
위협 관리·축소로 협상 전환 암시에
“美 핵 비확산 체계 도움 안 돼” 지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대원칙이던 ‘북한 비핵화’(빅딜)를 포기하고 ‘핵 동결·군축’(스몰딜) 협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내비치는 상황에서 북미 직거래 과정의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이동식 발사 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북한이 최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는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 첨단무기 고도화에 집중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해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상 유지’에 주력하는 스몰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이런 우려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 정책은 변함없다”고 했고,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극단적 현실주의인 트럼프 진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북한 비핵화 달성에서 ‘북핵 위협 관리·축소’로 전환하겠다는 흐름으로 읽힌다”고 했다. 반면 벤저민 엥글 단국대 초빙교수는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회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핵 군축 협상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미국이 구축한 비확산 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후보자는 ‘동맹 부담 확대’와 중국 억제 방침, 이를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재점검하기 위해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태 지역 미군 규모·수준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대중국 억지력 강화는 ‘방위비 분담 강화, 주한미군 조정’과 한데 묶여 협상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