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무게중심 변화 우려

北 핵동결 등 스몰딜 전환 가능성
中 겨냥 ‘일방행동 반대’는 그대로
외교부 “기존 원칙 재확인” 선 그어
한미 외교 첫 통화 “북핵 긴밀 공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회의 공동성명에서 기존에 포함돼 있던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른 데 이어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의 무게 중심이 ‘비핵화’에서 ‘핵동결·군축’ 등 상황 관리로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 주목된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뒤 나온 두 문장짜리 공동성명에는 그간 쿼드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결과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단골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관련 대목이 없었다.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해 써 온 문구는 그대로 포함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의 후 일본을 중심으로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제4차 쿼드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무시를 규탄’하고 ‘지역안보 안정,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재확인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2023년 3월 뉴델리 외교장관회의, 그해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 지난해 7월 도쿄 외교장관회의 때도 공동성명, 정상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협력’이 들어갔다.

이번 성명은 내용 자체가 짧고 중국, 북한 등 특정국 언급도 없어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 시각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과 맞물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현실상 불가능한 목표로 간주하고 핵동결 등 ‘스몰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3일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열린 것”이라며 “쿼드 협력 방향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 외에 북한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나 관련 이슈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상견례 격인 첫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한미일 3자 협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취임을 환영하며 “지난 70여년간 이어 온 한미동맹을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도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취임 후 24시간 안에 조 장관과 통화한 것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통화 내용 보도자료에서도 ‘비핵화’나 ‘북핵’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 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현안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