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0년째 北인권결의안 채택
“이산가족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3대 악법’ 폐지·개혁 촉구도 언급

북한이 올해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담겼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도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더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담겼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강조됐다. 북한의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처음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러 협력 등 극단적인 북한의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분명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회의를 갖고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필·호 5개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