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10년 3월 31일 퇴임식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고사성어를 예로 들며 정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되 한은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당시 이 총재는 인터뷰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화이부동이 남과 사이 좋게 지내도 의(義)를 굽혀 좇지는 말라는 뜻이니, 한은이 정부와 화목하게 지내더라도 한은의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에서는 중심과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성장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신호를 따르지 않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적이 더러 있었다.

김중수 현 한은 총재도 얼마 전까지 한은의 독립성에 적잖이 신경쓰는 자세였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강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지난해 7월과 10월 내린 0.5% 포인트도 굉장히 크다”고 했다. “한국이 기축통화를 쓰는 미국이나 일본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란 것인가”라는 표현으로 금리 인하 압박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은이 이미 두 차례 금리를 내렸으니 이번에는 정부가 나설 차례(now it’s your turn)라고도 했다. 시장에서 이 총재의 발언을 ‘5월 기준금리 동결’로 해석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불과 1주일 이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기준금리가 연 2.75%에서 2.50%로 0.25% 포인트 낮춰졌다. 종종 금통위가 시장참가자들의 허를 찌르는 적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의 예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나왔던 김 총재의 강경 발언 때문이다. 7명의 금통위원 중 동결을 택한 위원은 단 한 명뿐이다. 김 총재는 “소수 의견은 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금통위원 대부분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 김 총재는 시장에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한 꼴이 됐다. 김 총재의 리더십과 통화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지 않을지 걱정되는 이유다. 한은 독립성과 관련해 김 총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3년여 전 한은 총재에 내정될 즈음, ‘한은도 크게 보면 정부의 일원’이라는 등의 발언을 두고서다. 정권에 따라 한은 독립성에 대한 시각이 왔다갔다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은 피해야 한다. 통화정책의 일관성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나 경제의 조타수 등으로 불렸던 가장 큰 정책적 무기로 신뢰성을 꼽는다. 그는 재임 기간 언론과 공개적으로 만난 것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몸을 사렸다. 그렇지만 한마디를 하면 파괴력은 대단했다. ‘그린스펀 효과’라는 책은 대표적인 예로, 그가 1996년 미국 주식시장에 거품이 생겼을 때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는 딱 두 단어로 시장을 잠재웠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한은 총재는 시장에 신호를 줄 때 때로는 세련된 어법을, 혹은 어눌한 말투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발언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은 규정에도 금통위 1주일 전에는 금리정책의 방향을 암시할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금통위 하루 전인 지난 8일 “청개구리 심리를 갖고 있거나, 또는 호주 늘보의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고심해 달라”고 한은에 당부했다. 때마침 다음 날 금리 인하가 이뤄져 금통위의 금리 인하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잖을 것이다. 김 총재든, 이 대표든 그런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파워 있는 사람들의 말이 많을수록 정책의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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