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냉전’ 동북아가 가야할 길/박정현 논설위원

[서울광장] ‘신냉전’ 동북아가 가야할 길/박정현 논설위원

입력 2013-02-02 00:00
수정 201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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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평화보다는 긴장으로 먹고 산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그랬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승계했으며, 손자 김정은 국방위 1부위원장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참이다. 슈퍼파워 미국을 상대로 하는 핵게임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지 21년째 3대에 걸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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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논설위원
박정현 논설위원
핵게임 무대의 뒤에서 북·중 간에 또 다른 게임이 보이지 않게 진행 중이다. 미국에 다가서려는 북한을 중국은 으르고 달래 왔다. 중국은 북한이 빠진 한반도에서 미국과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북한에 원유와 식량을 대주고 있다. 이런 중국의 속내를 북한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다’는 김정일의 유훈은 중국을 믿지 말라는 당부다. 북한이 가장 믿고 의지할 것 같은 형제국 중국을 믿지 말라는 말은 북한을 실제로 움직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이용한 게임에 북한은 아주 능숙해 보인다.

김정은이 물려받은 벼랑 끝 전술이 가장 잘 먹힐 때가 됐다. 비슷한 시기에 정부가 동시에 바뀌면 어김없이 주변 정세가 불안하고 긴박하게 전개된다는 사실은 세계사의 교훈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미국에서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갓 출범했고, 남한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교체되는 중이다.

김정은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다. 김정은은 이미 정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긴장감을 단계적으로 높여 왔다. 유엔이 그들에게 제재를 결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2시간 뒤에 외무성 성명을 내 물리적 대응조치를 예고했고, 다음 날에는 국방위 명의의 성명에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예고했다.

이제 김정은이 핵실험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 선택만 남아 있다.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북한군은 핵실험의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핵실험은 즉각적으로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급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에 나설 테고, 제재 수위는 북한 핵실험의 폭발력에 정비례할 전망이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폭발력 15㏏의 절반수준인 8㏏을 넘어서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체감할 위기감과 제재 수위는 증폭될 것이다. 1차 때는 0.4~0.5㏏, 2차 때는 4㏏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정세를 급격하게 얼어붙게 만들면 한반도는 신냉전으로 돌입할 태세다. 벌써부터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목줄 죄기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북핵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엔 헌장 7장 42조(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근거한 군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섬뜩하게 들린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하면 북한이 다시 반발하는 수순은 정해진 레퍼토리다. 6자회담은 유명무실해졌고, 그 대체제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면 북한의 비타협성은 커지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북한이 게임을 할 여지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을 함께 엮어 힘의 균형을 이뤄내는 이니셔티브를 기대해볼 법하고, 그것은 한국만이 가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동참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내면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신냉전 기류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또 다른 화약고인 센카쿠열도에서는 중·일이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간신히 넘겨온 센카쿠에서 두 나라 간 갈등이 언제 분출할지 모를 판이다.

2차대전 이후 불안이 지속되던 유럽에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아니었던가. 동북아에도 신냉전을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다줄 안보협력체의 태동을 기대해 본다.

jhpark@seoul.co.kr

2013-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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