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싸] 서울시 추경, 동행·매력 특별시 마중물/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서울인싸] 서울시 추경, 동행·매력 특별시 마중물/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입력 2022-07-20 20:26
수정 2022-07-2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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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최근 물가 상승 추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통상 긴축적 통화정책은 경기를 후퇴시키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날,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원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동행 특별시 실현을 위한 ‘안심·안전 기반 조성’ △글로벌 매력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 등 민선 8기 시정운영을 위한 3대 중점 투자방향에 총 1조 7107억원을 투입한다.

첫째, 상생을 위한 ‘동행 특별시’ 실현을 위해 4011억원 규모의 ‘안심·안전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저소득 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1식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난에 신음하는 청년을 위해 최대 20만원의 월세와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며, 저소득 예술영재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서울시가 수혜자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엄선한 ‘동행’ 사업이 핵심이다. 하후상박 기조를 반영한 ‘동행’ 사업은 서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둘째,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매력 특별시’ 조성을 위해 3834억원을 투입한다. 차량 통행속도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선, 동북권·동남권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동북선ㆍ위례선 등 도시철도 건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 설치와 같은 도시인프라 투자에 349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21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셋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9262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엔데믹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에도 차질 없는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 대중교통 요금 동결을 단행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 5000억원을 전격 지원한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입원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4110억원을 편성하고, 추후 확산세에 따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매력’ 도시 조성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이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3중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2-07-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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