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싸] ‘착한소비’ 독려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인싸] ‘착한소비’ 독려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입력 2021-05-25 20:36
업데이트 2021-05-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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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0년 7월, 코로나19의 한가운데에서 필자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했다. 멈출 줄 모르는 바이러스의 기세에, 서울시장 궐위까지 맞닥뜨리면서 취임 이후 1년간 책임감과 부담감이 차곡차곡 쌓였다. 서울 곳곳의 시장과 골목상권을 돌아볼 때면,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다. 청년실업률 27%, 노인 빈곤율 OECD 1위,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주거양극화 등등. 안 그래도 힘든 시국에 서울에 드리운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내야 할지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깊이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 이후 “IMF 역사상 이처럼 세계 경제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의 활기가 멈춘 것을 넘어, 가게와 상권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종로나 명동, 홍대 등 유명 상권에서도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하거나, 계약기간에 묶여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상인이 수두룩하다. 전쟁 속에 총공격을 당한 것처럼, 텅텅 비어가는 상가와 거리가 우리 시민의 삶 또한 얼마나 텅텅 비어가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 괴롭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공공의 역할은 기존과 같아서는 안 된다. 시민과 도시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공상가를 포함해 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을 제안하기도 하고, 소상공인 추가대출이나 긴급고용지원금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의 폐업 행렬과 깊어지는 절망감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떤 방법도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더 많은 물고기를 풀어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시민의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의 텅 빈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국에 재정이 여의치 않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착한 소비를 하기는 쉽지 않다. 공공이 소비를 독려할 수 있는 명분은 단 하나, 소비 여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한정된 기간 내에 착한 소비를 독려한다면, 소상공인과 시민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서울 전체에 활기를 돌게 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준 우리 시민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될 수 있다.

당장은 확진자 수가 500~700명대 사이를 오가고 있어 무리일 수 있다. 지난 1년간 깨달았듯 무엇보다 방역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국민의 백신접종률이 집단 면역 형성 수준인 70~80%가 되었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올해 늦은 하반기를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사회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단숨에 생명력을 되찾는 날을 고대하며, 올 상반기 의장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한다.

2021-05-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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