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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한편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금의 접경지역 현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을 담보로 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주민들은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 등 희생을 감내해 온 것이다. 최근 국방개혁으로 인한 부대 해체와 이전에 따른 상경기 악화, 인구 감소, 열악한 재정 등 이중, 삼중의 고초를 겪고 있다.
DMZ는 휴전 70년을 맞고 있지만 이곳에선 지역 생존을 위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접경지역의 희생 속에서 타 지역은 각종 국가기간시설이 설치되고 공장이 돌아가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탱크와 철조망을 마주한 채 군사훈련, 사격장과 헬기장의 소음을 생활 속에서 늘 견뎌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와 개발 부재로 줄곧 낙후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접경지역은 지역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활로를 모색해 오면서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위한 세계적 축제를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DMZ 등 천연자원의 관광지 발굴 명소화와 군 의존도 탈피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중요한 경제 축으로 성장시켰다.
이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 및 투자 유치를 이끌 수 있는 조항 신설이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긴급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군부대 유휴부지에 대한 해당 지자체 우선 매입 허용이 포함되길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접경지역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50년의 발전을 이뤘다면 이제는 평화의 기적으로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지구를 뒤덮고 있다. 그렇지만 국난 극복 DNA를 장착한 우리 아닌가. ‘지금’ 그 시작이 접경지역이다.
2020-1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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