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정당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3개월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정권지원론’에 힘입어 대승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건 매우 쉽다. 예상은 쉽지만 이 같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화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을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합의가 된다면 제도개혁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미룰 일도 아니다. 특히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내재한 극도의 불비례성을 고려한다면 제도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정권지원론’이 선거구도를 결정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전국 합산 득표율이 51.42%였는데 의석은 79.11%를 가져갔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27.76%의 득표율로 16.6%의 의석을 차지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기초의회 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중심이 된 탓에 더불어민주당이 56%, 자유한국당이 34.5%의 의석을 차지해 90%가 넘는 기초의회 의석을 양당이 독식했다. 당시 정의당이 8.97%, 바른미래당이 7.81%의 득표율(광역의회 비례대표 기준)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제3당 이하 정당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다.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의 표가 실질적 사표가 된 수많은 유권자였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더라도 현행 제도의 수혜자인 양당이 굳이 개혁에 나설 동인이 부족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클 것이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 대선은 아직 승자를 점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거대 양당도 대선 승리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플랜B도 고려해봄 직하다.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정당지지율에 상응하는 의석수 점유라는 정치적 보험에 가입해 둔다면 위험은 최소화된다. 거대 양당이 후보의 캠프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선당후사’에 입각한다면 상식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비록 내년 6월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달에 구성돼 출발했다. 지방의회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1로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축소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선거제도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중앙선관위는 표명하고 나섰다.

이 글에서 특정 대안을 내세워 주장하지는 않겠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현행 선거제도에 비해서 비례성은 분명 개선되리라고 본다.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서 느끼는 일체감은 개선될 것이고 거대 양당에는 대선이 주는 정치적 리스크가 훨씬 감소될 것이다.